대한민국 내 중국 국적자 토지 보유 현황

중국인 보유 토지 총면적 (전국 규모)

한국 내 중국 국적자(중국 정부, 중국 국적 개인·법인 등 포함)가 보유한 토지 면적은 **약 2.1억㎡**에 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토면적 약 100,460㎢의 약 0.02% 수준이며, 국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의 약 **7.9%**를 차지합니다. 즉,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 0.27% 중 중국인이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치상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절대 면적으로 보면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7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전체 보유토지는 **267,905천㎡**로 집계되는데, 이 중 중국인이 21,165천㎡(약 2.12억㎡)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중국인 보유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수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중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약 30%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일본인 보유 토지의 공시가 변동폭을 앞지르는 수치로, 중국 자본의 국내 토지 투자 규모가 빠르게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토지 용도별 분포 (농지, 임야, 상업지 등)

중국 국적자의 보유 토지는 용도별로 농지·임야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전체 토지의 용도 분포를 보면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약 67.6%**로 가장 크고, 이어 공장용지 22.2%,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1%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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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소유 토지도 이러한 경향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산림지와 농경지 등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자본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리조트 부지, 농업용 토지, 임야 등을 활발히 매입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도심보다는 관광·휴양 목적의 토지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농지 등에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상업용지나 공장용지의 경우 중국보다는 미국, 일본 등 타국 기업의 비중이 커 중국 국적자의 점유율은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공장용지의 상당 부분은 국내 진출 해외기업(미국·일본계 제조업 등) 소유로 파악됩니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 임야·농지 위주의 토지 매입 패턴으로 인해, 전체 외국인 토지 중 비(非)주거용 토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약하면, 중국인 보유 토지 10필지 중 7필지 이상은 농지나 산림 등의 용도이고, 나머지가 공장 부지나 휴양·주거 용도인 셈입니다.

 

연도별 취득 추이 및 증가 추세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0년대 이후 급증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0년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을 계기로 중국인들의 국내 토지 취득이 본격화되었는데, 제주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단기간에 매입 규모가 커졌습니다. 예컨대 2014년 말 제주도 외국인 보유토지의 절반 이상(50.2%)이 중국인 소유로 집계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전국적으로도 가파르게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 동안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4년간 중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약 1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증가율(약 70%)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구체적으로 순수 외국인(재외동포 제외) 기준으로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16년 **11,998천㎡**에서 2020년 상반기 **20,412천㎡**로 늘었고, 이 가운데 중국인 소유 필지 수가 24,035건에서 54,11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필지 수로 120%, 면적으로도 비슷한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중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약 2.12억㎡)은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값입니다. 예컨대 2020년경 중국인 보유 면적이 약 1.7억㎡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2억㎡를 훌쩍 넘겨 4년 새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2017년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여행 제한 등으로 한때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열기가 주춤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2023년 이후 중국인의 제주 관광 및 투자 재개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만 중국인 보유 토지가 97만㎡ 늘어났다고 전해져,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투자 수요가 풀리는 양상입니다.

 

요약하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 미미했던 중국인의 토지 소유는 제주 투자이민 정책과 함께 급격히 늘었고, 최근에는 연평균 몇 퍼센트씩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 연도별 추이 그래프에서도 확인되듯 2014년 대비 2024년 중국인 보유 면적이 약 2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역별 소유 현황 (시/도 및 시/군/구 분석)

중국인 보유 토지는 지역별로 편중된 양상을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수도권(특히 경기도)**에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비교적 비중이 낮습니다. 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중국인 보유 토지 총면적 중 **제주도가 약 54.8%**를 차지해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약 2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이 나머지 약 25%를 구성하는데, 제주와 경기 두 지역만 합쳐 중국인 토지의 75% 이상이 몰려 있는 셈입니다.

 

具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의 약 44~50%가 중국인 소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제주 토지 면적은 약 **981만㎡**로 집계되며, 이는 제주 전체 면적의 0.5% 수준입니다. 이처럼 중국인의 제주 토지 소유가 크다 보니, 일각에서 “제주도가 중국인의 섬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제주도 당국은 “중국인 보유 토지가 도 전체의 0.5%에 불과하며 ‘중국 섬’이라는 표현은 과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수도권 부동산 투자 선호로 중국인 보유 토지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경기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약 344만㎡ 이상으로 추정되며, 특히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단원구 등 외국인(중국인) 밀집 지역에 주택 및 토지 거래가 활발합니다. 다만 경기도는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약 4억9550만㎡【60†0†embed_image】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8% 수준으로, 미국·일본계 자본이나 한국계 교포 소유 토지도 많아 중국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중국인 토지 소유가 외국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 토지 3,630만㎡ 중 중국인 소유는 **76만5천㎡(2%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인이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외국인 보유 면적 자체는 전국 상위권(3,931만㎡)이지만, 이는 주로 한국계 교포나 일본인의 농지 투자가 많기 때문이고 중국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중국인이 일부 리조트 부지 등을 매입한 사례가 있으나,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2,585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중국인 토지 소유는 제주도와 경기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그 외에는 분산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아래 지도는 2024년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으로, 중국인 보유 토지의 분포도 이와 유사하게 제주와 경기 방면에 치중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지역,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등에서 중국인 명의 토지가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부 위치 정보는 개별 부동산 등기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본 분석에서는 공개된 통계에 근거해 시·도별로 요약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대한민국 국토 중 중국 국적자가 소유한 토지는 면적상으로는 0.02%에 불과하지만, 증가 속도와 지역적 집중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를 중심으로 급증하였고, 최근 수도권 일부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농지·임야 등 전략적 토지에 대한 중국 자본의 접근이 늘어나면서 식량 안보나 안보 차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안보 이유로 중국인의 자국 내 농지 매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뚜렷한 규제 조치가 없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전히 전체 국토의 0.3% 미만으로 크지 않은 비중이지만 꾸준히 증가세이며, 그 중 중국인의 증가율이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국적자의 토지 매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제도적 보완 (예: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취득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외국인 토지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요구됩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보도자료(2025.5.30)kffnews.comkffnews.com, 통계청 KOSIS,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현황 자료, 관련 언론보도segye.comjejusori.net 등. 모든 수치는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2024년 말 기준)를 토대로 했습니다.